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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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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0226 판결]
1	...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아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참조). 3) 판단가) 먼저...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3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법률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2016가합562361]
3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
4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2017가합555537]
4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
5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19. 5. 16. 2016다239420]
5	4심 판결이 채권상계에서 채권의 상호대립성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직접청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자동채권 으로 하여 상계할 ...
6	청구이의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6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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