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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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1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회사성립 후 또...
2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2	[1]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3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주체(=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및 위와 같이 예탁된 주식의 경우, 회사가 상법 제4...
4	주주총회결의 무효 부존재 확인 등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나2009618 판결]
4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①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2023구합67491]
5	이 사건 주식양도일은 주주명부개서일이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
6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대법원 2024. 8. 29. 2024두42116 처분청 패소]
6	...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7. 3. 23.선고2015다248342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7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4. 7. 18. 2024구합20070]
7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와 2차납세의무 성립시기
8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2022구합88033]
8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9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 2024. 6. 20. 2023구합10974]
9	원고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는 등으로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된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배우자였던 김AA과 함께 이 사건...
10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6. 13. 2023구합66512]
10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11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11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
12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받아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4. 24. 2023누11890 처분청 패소]
12	...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2017. 3. 23.선고2015다248342전원합의체 판결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13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12. 15. 2022구합82950]
1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1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30. 2023구합61319]
14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이상,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가 과세대상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15	주주지위확인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나6023 판결]
15	...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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