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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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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공업체선정처분취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1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
2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2	[1]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3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
4	요양·보험급여결정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438]
4	...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2) 살피건대, 을 제1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5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결정취소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422]
5	...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6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235]
6	...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다.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7	진폐보상연금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032]
7	...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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