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서울고등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027036 판결]
1	...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2) 우선 소외 1 등이 2008. 2. 27....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2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2]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의 동...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절차이행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가합108634 판결]
3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를 대리한 소외 2가 소외 1 등과...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4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5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 2020. 6. 17. 2019나107409]
5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6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2041062 판결]
6	... 원을 대출받아 납입한 것이다.2) 2015. 12. 31. 현재 원고, 원고의 처 소외 7,...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7	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나55227 판결]
7	...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8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8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