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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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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3나2060019 판결]
    ... 표 ‘F’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5. 7. 3.부터, 같은 표 ‘G’란 기재 각...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등 참조). 기존...
    2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판결]

    [1]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주체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하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과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금지하는 같은 법 제21조의 법적 성질(=강행법규)...
    3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1]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취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과 한꺼번에 양도하면서 각각의 반대급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환취권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는 ...
    4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8다261773 판결]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
    5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4가합46209 판결]
    ...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등 참조).따라서... 볼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66727 판결 참조). 또한...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에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산정 기초로 정한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 표준건축비) 및 위 상한가격 ...
    8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
    ...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9 대체적확취권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가합518986 판결]
    ... 변경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12. 18. 원고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2014나35206호, 대법원 2015다44274호)의 확정판결에서...
    10 약정금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1]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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