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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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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25. 12. 3. 선고 2024나2034109 판결]
1	...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2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2가합546698 판결]
2	...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확정판결에서...
3	배당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1가합523292 판결]
3	... 제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4	미지급대금등청구 [대구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나321403 판결]
4	... 설립된 관리단이다. 3) 피고는 2015. 1. 13. 관리단집회에서 소외 1을... 관한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참조),...
5	파산선고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7다253829 판결]
6	대표이사가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해 유효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행위가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7	보증채무금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7	주식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거래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상법 제209조 제2항에 따라 보호받기 위하여 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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