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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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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255464 판결]
1	[1]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상속이 개시되는 때) /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자신의 상속세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2	... 2 회사법인지방소득세 2012/0454,508,6302,0208,114,50062,623,13023,571,4902,0203,509...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3	정산금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15134 판결]
3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항쟁함이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판결]
4	..., 2015년 1월 공소외 3 회사보고 2015년 경영계획(안)(증거기록..., 6046, 6052, 6053, 6055, 6056, 6058, 6302호 각 호선의 경우...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누38414 판결]
5	... 외 1인)【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3구합61630 판결...,275,950,900 원천납부세액2,226,831,6302,226,831,630 자진납부세액73,722,508...
6	재보험금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6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경과실로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7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7	[1]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의 범위 및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의 의미 [2]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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