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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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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3. 12. 6. 2020나11571]
1	국세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2	구상금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판결]
2	[1]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 법정대위를 할 자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
3	징계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3	...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뒤 구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19나21690 판결]
4	... 내역 표제32쪽 제8행[별지5] 2015년~2017년 복리후생비 표[별지7]...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따라서 지연손해금에...
5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두38342 판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에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배당이의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6	[1]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
7	근저당권말소등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7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2]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추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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