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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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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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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11015 판결]
1	...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등 참조). 하자의 존재에...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42284 판결,...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2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지방공기업인 甲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수영장은 하나의...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
3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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