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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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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등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1	[1]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은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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