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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설계용역대금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1888 판결]
1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
2	수수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4. 1. 12. 선고 2023나2008073 판결]
2	... 따른 상계 의사표시 제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참조). 결국 위탁수수료에서 환수금액을 공제할 수...
3	임대차보증금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2016305 판결]
3	... 없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쟁점... 없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
4	임대차보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0가합527549 판결]
4	... 것으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9조에 의하여...
5	공사대금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5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