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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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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위약약정금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1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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