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의료기기법위반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10388 판결]
1	[1]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