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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공갈미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8. 선고 2021고합349 판결]
1	...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나.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2	[1]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
3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3	[1]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사기관이 甲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4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6누10648]
4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5구단191,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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