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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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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1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2	...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이 있은 뒤에 신설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3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4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누10336]
4	...,2015구단1065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15구단10651]
5	... 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5. 4. 28. 사망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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