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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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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
1	[1] 법원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할 때 법원의 의사를 형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합의’의 의의 / 합의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무정형성ㆍ자율성의 의의 및 그 한계 [2] 형...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2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
3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3	[1]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16. 10. 7. 선고 2016누11696 판결]
4	...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101077 판결【변론종결】2016. 9. 8.【주 문】1. 원고의 항소를...
5	배당이의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5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6	강간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6	[1]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지 ...
7	압류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모두 각하함 [안양지원 2015. 7. 23. 2011가합9056]
7	관련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압류등기와 함께 말소되고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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