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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
1	[1]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
2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2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3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4	[1]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 : 상고]
5	피고인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성폭력범죄의 ...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6	[1]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7	[1]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
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15구단39]
8	...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설령 망인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0154]
9	... 문진내역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5년도까지 약30년간 흡연(하루 반... 2009. 10. 29. 선고 2009두 13726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475]
10	... 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했을 때, 2015. 3.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11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46217]
11	... 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2015. 9. 15.자 ○○○○대학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참조).나) 망인의 사망 무렵...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32939]
12	... 당심 증인 소외1은 망인이 2015. 1.경 이후로는 거의 밤 10~11시경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참조)."○ 11면 10행의 ...
1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111]
13	... 딸이다. 소외1은 1970년생으로 2015. 10. 1.부터 ○○상재...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1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5098]
14	... 망인은 2015. 3. 3.경부터 2015. 8. 19.경까지 혼합성...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318]
15	... 2., 2015. 5. 27., 2015. 7. 27., 2015. 10. 5., 2015. 12. 2., 2016. 1. 6., 2016. 2. 17., 2016. 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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