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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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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266 판결]
1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2] 법률의 시행령이...
2	보상금증액 [서울행정법원 2023. 2. 28. 선고 2021구단55008 판결]
2	... 2008. 5. 15. 선고 2006두16007, 1601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등...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의 추지...
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3	[1] 헌법상 법치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법률유보원칙에 내포된 의회유보원칙에서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방법 ...
4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4	[1]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주주...
5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6014 판결]
5	....」 ○ 제4쪽 제9∼13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6) 한편 원고는 2015. 12. 28. 위와 같이 매수청구한 원고 소유의 피고 주식(이하 ‘이 사건...
6	선박안전법위반·어선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433 판결]
6	...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2015. 7. 9.부터 2016. 3. 5.까지 사이에 53회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3) 판...
7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7	[1]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의료...
8	의료법위반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8	[1]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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