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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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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상관모욕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2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1]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250조 ...
    3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공소외 1... 못했습니다.진행자: 그런데 2015년이면 오래되지 않았고 일행도...
    4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

    [1] 어떤 표현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주관적 사정을 표현의 해석에 고려하는지 여부(소극) /...
    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5. 9. 선고 2021고단3755 판결]
    ... 근무하는 피고인 5 회사는 2015. 이전에는 주로 태양광용 단결정... 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한편 피고인,...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노59 판결 : 확정]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액상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수입...
    7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예시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2]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8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 형사소...
    9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2)...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참조).다) 피고인 6이...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및 조사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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