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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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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0나52544 판결]
1	.... 이 사건 소 제기일은 2019. 3. 15.이고 2015. 7. 21. 발생한 775,552원 상당의...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2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였으나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
3	사기·주민등록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외국거...
4	보수월액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2014793 판결]
4	... 2013가합106551 판결【변론종결】2015. 3. 25.【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고 200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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