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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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1	[1]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2	... 판단하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6) 이러한... 바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이러한 법리는...
3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3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 및 보호법익 /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7840 판결]
4	[1]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의미 [2]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5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보관’의 의미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6	[1]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의 의미 [2]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7	.... 9. 공소외 5 경영컨설팅 수수료 중 2015. 12. 지급된 5억 원에 상응하는 78,974...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8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21. 4. 28. 2020노492]
8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9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노2000 판결]
9	...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10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10	... 재직 중 2013. 4. 5.경부터 2015. 2.경까지 국정원으로 파견을...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만약, 그러한 행위가...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판결]
11	... 거창군 소재 ■■지구 등에 대한 ‘2015년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12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12	[1]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한 행위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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