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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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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도13402 판결]
1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
2	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2023. 8. 10. 선고 2022노82 판결]
2	... 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17. 11. 1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2) 뇌물죄에...
3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8나1305 판결 : 상고]
3	미생물 및 화공약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차량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의 자동차 제작 공정 중 도장부스(Painting Boot...
4	약사법위반 [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4	[1] 이른바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의 의의와 근거 / 상고심은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으로 되었던 사항에 한하여 상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병역법위반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5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
6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6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사실심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하...
7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3. 3. 2015누55723]
7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8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는 중요한 탈세제보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17869]
8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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