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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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
2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
2	[1]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3	... 제2015-951호)에서 ‘비단열 공간의...,594 주22)14,061,13011,951,960합계3,28895.74?5,516,881,1803,021,600,2218,538,481,4017,257,709,190 다. 소결론...
4	사해행위취소 [동부지원 2021. 7. 21. 2020가합103619]
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5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42654 판결]
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
6	배당이의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다254507 판결]
6	[1]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
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429 판결]
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
8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254224 판결]
8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
9	주권인도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274 판결]
9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10	벌채를 전제로 취득한 수목이 취득세 과세대상 입목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7. 8. 23. 2017두43999 처분청패소]
10	... 취득’을 정하고 있는데, 2015. 12. 31. 신설된「지방세법... 점, ④ 구 지방세법(1966. 8. 3. 법률 제1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1973. 2. 6.경...
11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산지복구의무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11	[1]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성립하는 시기 /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건물의 건축인 경우,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
1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
12	형사사건의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가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지방법원 지원에...
13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21471]
13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이 사건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와 ...
14	손해배상(자) [광주고등법원 1991. 11. 29. 선고 90나6889 제3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14	부 사망 후 그의 태아를 낙태한 처가 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198]
15	... 같이 확정정산한 원고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97033,709,6502014년33,781,9203,378,1803,040,37040,200,4702015년10,289,9001,028,140926,080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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