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노2003 판결]
2	... 6 회사와 공소외 2, 공소외 13 사이의 2015. 5. 15.자 프리랜서... 있기는 하나(증기기록 3권 1880, 1900, 1902, 1927면), 해당 보험료가 그...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3	[1]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을 구...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4	... 2020. 10. 19.경 답변한 서면에는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락사고만... 사실(증거기록 589쪽, 795쪽, 1927쪽), ⑧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5	업무방해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5	[1] 형법 제20조에서 정당행위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
6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0구합12629 판결]
6	...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인정된다.① 수급자 소외 1(1927. 1. 생략.): 2018. 11. 10.∼2018. 12. 3., 2018....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7	[1] 불법행위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배상을 구...
8	지료청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8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9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8. 선고 2016가합505092 판결 : 확정]
9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
10	업무방해·퇴거불응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10	[1]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주1)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고합292 판결]
11	... 각 취임하였다(증거기록 3권 1926, 1927쪽). ③ 피고인 4 회사의..., 2927~2951쪽). 마) 피고인 2가 2015. 10. 28.경 명함제작사에 의뢰한...
12	조특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7. 25. 2018구단101323]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의 학교와 주소지와의 거리, 고등학교의 수업 내용 및 원고의 학업 성취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직접 이...
13	공동아파트 취득자금이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의 상속세 과세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2017구합6075]
13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어머니인 망인인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14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판결]
14	...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27년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고 2015. 2. 28. 고관절 반인공관절반치환...
15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도로부지의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 7. 12. 2016나25516 처분청승소]
15	... 같이 상당한 거액이다.⑧ 원고(1927. 4. 1.생)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2015. 5. 3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