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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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합531 판결]
1	... 수여받았다(증거기록 제2625 내지 2628면).피고인 1은 이 사건 포럼... 판단1) 관련 법리(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2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 항소]
2	甲 소유의 부동산에는 乙 보증기금 등의 선행 가압류등기 2건과 丙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건, 丁 보험공사 등의 후행 가압류등기 3건이 순차로 마쳐져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한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2014노2820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2625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0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도2625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4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5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6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6누60425 판결]
6	...,212,612,2625,816,136,843-793,017,871144,821,766..., 원고 홈플러스스토어즈의 경우 2014년, 2015년의 각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등을...
7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3가합525125 판결]
7	..., ▲▲▲가 제기한 위 법원 64가262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 등),...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2. 2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8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8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 ...
9	사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2671 판결]
9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및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그 보내...
10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판결 : 항소]
10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1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
12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12	[1]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 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1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13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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