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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박공간개설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노2325 판결]
1	...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등 참조). 2) 원심 증거목록에는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
3	사기·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5. 선고 2015고단6421 판결]
3	... 원을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933회에 걸쳐 합계 71,816...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4	[1]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2]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
5	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7. 2014가합581191]
5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등 채권을 체납자를 대위하여 행사한 데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명의 등은 법률상 원인이 없지 않음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6	... 73(3462쪽), 공소외 115(3463쪽), 공소외 14(3467쪽), 공소외 71(3469쪽), 공소외 153(3470쪽),... 발생 및 담보 이행 요청의 건(2002, 2015, 2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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