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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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8257 판결]
1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개괄적으로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소극) ...
2	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2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관...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454 판결]
3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4	... 공소외 102는 2011. 11.경부터 2015. 3.경까지, 2016. 6.경부터 2017. 6... 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11-3682), ‘미국의 자율주행 플랫폼...
5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5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2]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취지 /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
6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
6	...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관한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참조). 2) 피고인 1에...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7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甲이 乙과 지하 2층, 지상 8층인 집합건물 중 乙이 소유한 지하 2층 및 지상 2층 내지 8층을 매수하되 매매대금의 일...
8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501 판결]
8	... 없다. 2) 피고인 1의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경찰관...
9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9	[1]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
10	사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10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서면에 기재된 부분) / 검사가 전자문서...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47361 판결]
11	...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선고 2015구합69232 판결【변론종결】2016. 12. 16... 2011. 10. 27. 선고 2009두3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138 판결]
12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한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범위(=공소사실의 ...
13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피고인3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13	[1] 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행위로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
14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449 판결]
1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고합1256 판결【주 문】... 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이는 사인이...
15	사기·배상명령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4. 선고 2016노1689 판결]
15	..., 2016초기3659, 2016초기3682, 2016초기3683, 2016초기36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5. 선고 2015고단6421 판결【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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