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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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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1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2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2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
3	병역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3	...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국외에서 체류한 것에...
4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4	...,02530,5916,43422,315-30720151484638,38231,0557,32623,268-85520141484839,52232,3667,15624,766-925공정거래법 제23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및...
5	횡령(공소시효 정지 사건)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5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
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5916]
6	...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의 흉통 ○ 2014. 7. 22. ~ 2015. 12. 8. (19회) ○○○심당내과의원 : 확장성심근병증, 수축성(울혈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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