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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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5. 2. 28. 선고 2024고단10 판결]
1	...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주 또는...
2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23. 8. 22. 2020구합67193]
2	세무조사 진행관련된 절차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 부인 등에 과세처분도 정당함
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22480 판결]
3	... 2014고합180호, 384호(병합)}, 2015. 4. 28.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5. 11. 12. 대법원(2015도6809호)에서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4	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715 판결]
4	... 족하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조), 공갈죄의...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나...
5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인천지방법원 2020. 11. 26. 2016구합53245]
5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6	구상금·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판결 : 항소]
6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세월호를 운항한 甲 주식회사의 회장인 乙의 상속인들인 丙...
7	ㆍ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고합473 판결]
7	...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사체유기 관련 사체유기죄는...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8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 / 협박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9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2018누54578]
9	원고 회사가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공급한 거래와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특정 의류의...
10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5가합560627 판결 : 항소]
10	2014. 4. 16. 전남 진도군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에 승선하였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인 甲 등이 국가와 여객운송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11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8. 7. 6. 2017누6793]
11	(1심 판결과 같음)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
12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8. 7. 6. 2017누6809]
12	(1심 판결과 같음)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
13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3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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