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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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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추행[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도15950 판결]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의 보호법익(=‘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및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
    3 추행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1]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
    4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014 판결]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안산지원 2018가합6980호), 위 본안 소송은 2018. 8. 17.자...
    5 강제추행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폭행’의 정도 /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 6.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7 물품대금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1]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2] 가맹사업거래...
    8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 말 기준, 단위 : 주, %)주주명2013년2014년2015... 관련자소외인3,993,7566.6826,6980.0431,7580.04소외 3635,1031.06----소외 4635,7971.06---...
    9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협박·특수협박·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1882 판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말하는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앞서 본 형법 등의...
    1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 판결]
    ....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1. 14. 대법원 2015다58297호로... 2011가합5451호 및 2011가합698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68789 판결 : 확정]

    한의사 甲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가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ㆍ보호관찰명령(강제추행미수 사건)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및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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