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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일부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559 판결]
1	[1]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손괴’의 의미 [2]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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