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7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973 판결,... 모른다”라고 진술하여(증21-7821)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 회사...
2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2	[1]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
3	부당이득금등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8나2043218 판결]
3	...,마감)(d)49.547990,478,540376,5362,897,7821,142,97294,895,83059.9501(A-1)103,565,928437,3483... 변경되었고, 남양주시장은 2015. 10. 23.경 이 사건 대지의...
4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7. 13. 2016구합272]
4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다면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5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6. 2. 4. 2015구합771]
5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
6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방법 및 이때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구술동의는 ...
7	손해배상(건)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7	...,361,77210,399,7821,498,1237,138,7437,138,7433년차99,785,774218,596...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