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
1	...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서...
2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 상고]
2	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6나686 판결]
3	...,641,1043,320,423,292합계3,303,788,9951,768,899,4695,072,688,464피고 코오롱 시공....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원고가 2015. 10. 23.자 청구취지 및...
4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9951 판결]
4	[1]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의미 및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