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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1	... 파일 내용 생략) 4) 피고인 3은 2015. 2.경 ♧♧대학교 산림자원학과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요구할 때는 본인이...
2	원고법인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쟁점특허권을 원고법인이 명의상 특허권자인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4. 7. 11. 2023구합23745]
2	쟁점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쟁점발명은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발명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쟁점특허권을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3	특허권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대구지방법원 2024. 6. 20. 2022구합23823]
3	원고 회사는 대표이사의 아들인 소외인이 이 사건 특허를 회사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발명하였으므로 소외인을 실질귀속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소외인을 이 사건 각 특...
4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2구합59974]
4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3. 1. 27. 2022누53244]
5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6	원고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원고 외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22. 2. 10. 2019구합23983]
6	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7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가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1. 10. 26. 2020구합72386]
7	구 상증세법 부칙에 따라 2003. 1. 1. 이전에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2003. 1. 1.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다음연도 말일인 2004. ...
8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유무 및 수탁자들에게 신고의무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2020누39787]
8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오로지 공익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과세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1. 1. 7. 2019구합108564]
9	취득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다른 탈법적인 목적...
10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0	... 의미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참조).다) 피고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 이상, 피고인 본인의...
11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11	[1]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7974 판결]
12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13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
1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2017구합61379]
14	이 사건 법인이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ㆍ보관하면서 이 사건 양수도 거래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15	... 것으로 확인되자, 공소외 135는 2015. 7. 6. 공소외 136, 공소외 137,... 지시하였다. 공소외 47은 두 회사를 사업부문별로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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