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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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벌금형 이상의 범죄인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않는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2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11. 2025누3738 처분청 일부 패소]
2	... 선정자 △△△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은 201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경3055호 재산의 환가를 위한...
3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3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4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
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25. 5. 23. 2023구단10641 처분청 승소]
5	...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의 취지 참조).②..., 그에 따라 지방세법이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6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4. 12. 18. 2024구단54099 처분청 패소]
6	... 한다]은 201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경3055호 형식적 경매 절차에서 서울...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이 사건...
7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2024구합60429]
7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8	..., 피고인 2 회사 설립 시점부터 2015. 10.경 지병으로 입원하기 전까지...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9	[1]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도법 제71조...
10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10	[1]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2]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
11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3구합57531 판결]
11	...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1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24. 6. 20. 2023가합10234]
1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3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의 실질은 계속ㆍ반복적인 특허권 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2022구합81957]
13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기술료를 수취한바, 쟁점소득의 실질은 계속ㆍ반복적인 특허권 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
14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4. 4. 5. 2023구합56327 처분청 승소]
14	... 재산세의100분의50을 각각2015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포함하는 것으로 괄호규정을 두는 방식으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15	대한민국의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2023나2000062]
15	(1심과 같음)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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