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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1	... 지위를 창설하는 근거 규정을 두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각종 법령에.... 22.까지, 공소외 2는 2014. 7. 16.부터 2015. 2. 28.까지, 공소외 3은 2015. 3. 18...
2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2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한 요...
3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합88 판결]
3	...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누41908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판결을 선고하여(대법원 2016두31975호) 위 항소심판결이...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판결]
4	... 제7의 사실(2015. 5. 6., 2015. 5. 26., 2015. 5. 27., 2015. 5. 28. 각... Bayer 패턴의 균일성 검사에서도 모두 사진을 위·변조하였을 때 나타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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