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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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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1	가설건축물의 건축주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0651 판결]
2	...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2018. 9. 4....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이 있은 뒤에 신설되었다....
3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72428 판결]
3	..., 피고는 2022. 3. 11. 및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이 사건... 안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참조). 망인이 피고에게...
4	건물등철거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 상고]
4	甲이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
5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5	[1]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
6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6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요구하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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