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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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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임금(퇴직금)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나35652 판결]
    ...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공공기관... 인정하였으므로(위 대법원 2015두36157 판결, 대법원 2018다231536 판결 등...
    2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3939 판결]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2] 甲 주식회사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3 퇴직금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1979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돈을...
    4 임금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
    5 퇴직금청구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
    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8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1누40364]
    ...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2) 중식비 및...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참조).따라서...
    9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753]
    ...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2) 중식비 및...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참조), 원고가...
    10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0151]
    ...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1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652]
    ...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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