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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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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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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9883 판결]
2	... 관한 판례(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등을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근무한 소외인은 2015. 4. 2. 피고에게 ‘이 사건...
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환수고지처분 등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7누80686]
4	..., 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8. 3. 한 요양급여비용 19,932,415...,644,000원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5	환수고지처분 등 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882]
5	... 취 지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8. 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19... 점을 소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 소명이 비교적 용이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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