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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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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1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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