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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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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두53631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
2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2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
3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12914 판결]
3	...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4) 노동위원회의...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참조). 나. 현격한...
4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20구합50188 판결 : 확정]
4	근로복지공단 교섭단위 내 존재하는 6개 노동조합 중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 140여 명이 소속된 甲 노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의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
5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2]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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