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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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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1	[1] 행정처분이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한지 및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처분이 반드시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때 처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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