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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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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두65690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위 법 제75조에 따른 건축물 ...
    2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49172 판결]

    [1]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
    3 손실보상금  [울산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5084 판결]
    ... 관한 각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2. 원고 3의 나머지... 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참조).나) 구체적 판단...
    4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 현재까지 원고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 티시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비중)201320142015201620172018 상반기신탁업...
    5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17083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에 포함되어 심리·판단된 영업보상 항목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
    6 손실보상금등청구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두275 판결]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
    7 보상금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그 밖의 ...
    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9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37782 판결]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
    10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
    11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2015구합57932]

    소액의 잔대금 채권만을 보유한 원고에게 거액의 원인 토지 지분을 양도해 주기로 한 것은 종전 소송의 승소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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