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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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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1	[1]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2	감차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구합3171 판결]
2	... 익산시장【변론종결】2015. 11. 25.【주 문】1. 원고들의...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법리와...
3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71469 판결]
3	... 아니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4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4	[1]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또는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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