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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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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1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482]
2	...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 라.구체 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
3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494]
3	.... 22. 선고 91누132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수 없다(대법원 2017. 10.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4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결정처분 취소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917]
4	... 사정을 감안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5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286]
5	...,2021누10060,2심-대법원,2022두46732,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6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0누1327]
6	... 93누633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1두32515 판결 등 참조)...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7	요양급여승인처분 취소의 소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27]
7	.... 나. ○○○는 2015. 5. 15.부터 2016. 7. 30.까지 이 사건...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8	피보험자자격 직권상실처분 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146]
8	... 실체상 하자 주장○○○은 2015. 1. 15. 원고에 입사한 이후 ...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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