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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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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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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1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2	임금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2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
3	임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합593188 판결]
3	... 보면, 1) ○○대학교의 경우 2015년도(2015년 3월 1일부터 2016. 2.... 아니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4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비전업 시간강사 강사료 차등지급 사건]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4	[1] 대학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에게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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