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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
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2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2] 연접하여 있는 수 필지의 토지에 걸친 일련의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위반행...
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9883 판결]
3	... 관한 판례(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근무한 소외인은 2015. 4. 2. 피고에게 ‘이 사건...
4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4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격 /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