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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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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강등처분취소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	[1]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 바탕이 되는 원칙 /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2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 확정]
2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甲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사실로 甲에 대한 징계의...
3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2022. 4. 14. 선고 2021누12328 판결]
3	... 할 것이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4	지방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4	[1]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인사재량의 범위 /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구성요건인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5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5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6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6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
7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7	[1]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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