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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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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1007 판결]
1	[1]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2020. 12. 22.)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세대의 분양전환에 관하...
2	분양전환승인취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5두48129 판결]
2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이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에게 항고소송을 통하여 분양전환승인의 효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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