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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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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1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의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으나 해고 대상자가 이...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2	[1]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러한 사정에 관한...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6. 25. 선고 2020구합52351 판결]
3	... 및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가) 앞서 본 대로 원고와...
4	해고무효확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 11. 18. 선고 2015가합102807 판결]
4	... 의결회의를 진행하여 ‘원고가 2015. 1.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5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 및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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